장애인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15.4% 감면 혜택

장애인 5천만 원 이자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일정 금액의 금융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감면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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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대상

1. 대상자: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자
2. 적용 금융상품:
   • 장애인 명의로 가입된 금융상품(예금, 적금,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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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내용

1. 감면 한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2. 적용 세금:
   • 이자소득세: 15.4% 감면
   • 배당소득세: 15.4% 감면
3. 비과세 금액 초과 시:
   •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 과세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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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절차

1. 신청 방법:
   • 금융기관 방문 시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등록증, 상이등급 증명서 등).
   • 해당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신청서 작성.
2.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
   • 신분증
3. 유효기간:
   • 신청 후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지속 적용됩니다. 단,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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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금융상품의 명의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감면 한도 초과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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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장애인 이자소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 가계의 소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적절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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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나 한도 초과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금융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찾아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15.4% 감면이 해외주식 배당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유는 나라에서 지정한 단체에서 만든 저금식(적금/예금/펀드 등등)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한국에서 만든 상품 중, 주식 투자가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바로 만들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