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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적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y 함바퍼포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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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적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요 판례: 대법원 2018도1917 판결 (2023.6.29.)

이 판결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CCTV 설치 배경:**A회사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목적으로 공장 부지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 등에 총 51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들의 대응:**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CCTV 설치에 반발하여, 검정색 비닐봉지로 CCTV를 가려 촬영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1심 및 2심:**근로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CCTV 설치 시 근로자들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정당행위 인정:**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가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CCTV 설치 시 유의사항

이 판결을 통해,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

  1. *근로자 동의 및 협의 절차 준수: CCTV 설치 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
  2. *설치 목적의 명확성: CCTV 설치 목적이 시설물 보안, 화재 감시 등 정당한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
  3. *개인정보 보호 고려: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나 근로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video근로자 동의 없는 사내 CCTV 설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turn0search7 이 영상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사업장에서의 CCTV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


**#CCTV설치 #근로자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대법원판례 #사업장보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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