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논의

2025년 4월 15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 시장과 국제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본 글에서는 이 논의의 배경, 주요 발언, 가능한 방법, 그리고 잠재적 영향을 정리한다.

논의의 배경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25년 4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및 주요 인사들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폴리티코 기사 링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맥락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2025년 3월 7일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1조1000억 달러에 달한다([USCC 보고서]). 이는 미국 자본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인사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2025년 4월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인 정책 확정은 아니지만,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다.
• 케빈 오리어리(사업가): 2025년 4월 11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비공식 조언자로 알려져 있다.
•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 최근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기업의 투명성과 미국 규제 준수 문제를 제기하며 상장 폐지를 암시했다. 그는 “미국 자본 시장의 특권에는 투명성과 규제 준수라는 책임이 따른다”며 중국 기업의 규제 미준수에 우려를 표했다.

상장 폐지를 위한 방법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회사문책법(HFCAA): 2020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 상장 외국 기업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PCAOB)의 감사 기준을 2년 연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이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으로, 감사 협력 미이행 시 점진적으로 퇴출이 가능하다.
2.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기업의 상장을 제한할 수 있다. 트럼프는 과거(2020년) 중국 군 관련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
3. 가변이익실체(VIE) 금지: 중국 기업은 VIE 구조를 통해 중국 정부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우회하며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 이 구조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참고: 상장 폐지 방법 비교 표

방법 특징 장점 단점

HFCAA	PCAOB 감사 미준수 시 2년 후 퇴출	법적 근거 명확	실행까지 시간 소요
행정명령	국가 안보 이유로 즉각 시행 가능	빠른 실행 가능	법적·외교적 논란 가능
VIE 금지	VIE 구조 금지로 상장 자체 차단	근본적 해결 가능	금융 시장 충격 및 보복 조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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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파장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금융 시장: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기업 주식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투자자(헤지펀드, 연기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0~2021년 HFCAA 시행 초기 중국 주식의 변동성이 커진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 미중 관계: 상장 폐지는 무역 전쟁을 심화시키고, 중국의 보복 조치(예: 미국 기업 제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시 중국 기업은 홍콩이나 상하이 증시로 상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중국 기업과 시장을 배제하면 미국의 경제 이익과 국제 신뢰성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업 상장 폐지 논의는 2025년 4월 기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다양한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면 금융 시장과 미중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SEC, 재무부, 의회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폴리티코(2025년 4월 15일),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2025년 3월 7일)